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1년/1월 (문단 편집) === 1월 19일 === *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1년 2개월의 활동을 마치고, 세월호 수사 외압 등 남의 의혹 대부분을 무혐의 처분했다. 해경의 부실대응 수사 당시 123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법무부와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단순한 의견제시였다고 결론 냈다. 특수단은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과 우병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서면조사만으로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특수단은 또, 청와대가 감사원 감사를 무마하려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국가정보원과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의 사찰의혹에 대해선,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윗선의 지시와 관여를 확인할 수 없다며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 세월호 참사 당일 응급헬기를 기다리다 숨진 고 임경빈군에 대해선, 발견 당시 이미 임군이 숨졌을 가능성이 높고 헬기 이송을 요구하는 보고 자체가 없었다며,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조 책임을 다하지 못한 해경 지휘부 11명과,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 밖의 사건은 사실상 모두 무혐의 처분한 채 특수단은 오늘 모든 활동을 마무리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119191741143?f=m|세월호 특수단 1년 2개월 만에 수사 종료.."외압 없었다"]] [[https://news.v.daum.net/v/20210119192056180?f=m|세월호 유족들 분노 "면죄부 준 수사, 아이들에게 미안"]] * MBC: [[https://news.v.daum.net/v/20210119170601778?f=m|세월호 특수단 최종 결과 "수사 외압 없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094111?sid=102|1년 넘게 수사하고도…"세월호, 외압도 사찰도 없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094117?sid=102|경빈이 구조 대신 헬기 탔던…해경 지휘부도 무혐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094112?sid=102|"면죄부 수사…관계자 증언도 달라져" 유가족 분노]] * SBS: [[https://news.v.daum.net/v/20210119171810287?f=m|세월호 특수단 수사결과 발표..유가족 "납득 안돼"]] * MBN: [[https://news.v.daum.net/v/20210119210641020?s=tv_news|"세월호 수사 외압 없었다" 결론..DVR 조작 의혹은 특검으로]] *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6명, 누적 환자 수는 7만3천115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한 건 지난해 11월 말 이후 약 8주 만이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351명, 해외 유입이 35명이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95명, 경기 128명, 인천 18명으로 수도권에서 3분의 2 이상이 발생했고, 부산 17명, 강원 16명, 대구 15명 등 비수도권에서 110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가 768명으로 늘었고, 서울 종로구 요양시설에서 9명, 경기 안산시 병원에서 11명 등 신규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랐다. * 정부는 3차 대유행이 전반적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면서도 영국·남아공발 변이바이러스에 더해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해 방심할 경우 언제든 재확산 추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3차 유행을 확실히 제압해야 한다면서 특히 가족 간 감염이 크게 늘고 있는만큼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가정 내 노약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119191226097?f=m|방역당국 "신규 확진 분명한 감소세..경각심 낮출 단계 아냐"]] [[https://news.v.daum.net/v/20210119191228098?f=m|서울 신규 확진 60여 일 만에 최소.."가구당 1명 선제검사" 요청]] * MBC: [[https://news.v.daum.net/v/20210119171019960?f=m|신규 확진 386명.."불안 요인 여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094113?sid=102|이틀째 3백 명대…"희망과 위기 교차하는 시기"]] * MBN: [[https://news.v.daum.net/v/20210119203202475?s=tv_news|이틀째 300명대 확진.."국가백신 피해보상 체계 구축"]] * 더불어민주당이 공매도 금지를 3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지난해 3월 6개월 기한으로 이뤄졌고, 한 차례 연장돼 오는 3월이면 공매도가 재개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정 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3개월 추가 연장에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기관투자자 등의 공매도에 대비할 시간을 주겠다는 의미가 있다. 또 4월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데 바로 시행시 나타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제도적 보완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청와대도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경우, "전문가들이 더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연장 가능성을 열어둔 취지의 답변을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는 다음달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 보도자료 * MBN: [[https://news.v.daum.net/v/20210119205400852?s=tv_news|"40년 만기 모기지 도입"..'공매도 재개' 한발 물러선 금융위원장]]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10119193754467|[단독]당정, '공매도 금지' 3개월 연장 검토]] [[https://news.v.daum.net/v/20210119193953506?f=m|與 홍익표 "은행권 이자, 낮추거나 제한해야" 논란]] *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다. 여야 모두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대한 검증 질의가 주를 이뤘는데 여야 질문의 결은 달랐다. 공수처가 수사 이첩권을 이용해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를 무마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왔다. 여권은 검찰 수사의 예를 들며 수사 관행 개선, 사법신뢰 회복 등 역사적 소명을 강조했다. 공수처의 첫 번째 수사 대상을 묻는 질문에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차장 인선과 수사팀 구성에 있어서도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편법 육아휴직, 특혜 수식 매수 등의 개인 도덕성 검증 질의도 나왔지만 크게 쟁점이 되지는 않았다. 국회는 내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25일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어간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0119192059182?s=tv_news|공수처장 청문회, 신상 검증보단 '정치적 중립' 쟁점]] * MBN: [[https://news.v.daum.net/v/20210119200729986?s=tv_news|김진욱 "기존 수사 관행서 탈피"..검찰과 거리두기]] [[https://news.v.daum.net/v/20210119201041047?s=tv_news|야당 "공수처 수사 1호는 윤석열?" 김진욱 "가능성 열어놔"]]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10119194154530?s=tv_news|"尹, 공수처 1호 수사 대상?"..김진욱 "모든 가능성 열려있다"]] * 정부가 입양아 '사전 위탁제'를 도입한다. 무턱대고 아이를 입양한 뒤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걸 막겠단 취지이며 민주당 역시 당장 법 개정을 하겠다며 지원에 나섰다. 독일과 영국도 '중단된 위탁이 좌초된 입양보다 낫다'며 사전 위탁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민주당이 발의했다 본회의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입양하지 않는 등 '아동 쇼핑'을 조장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지적했으며 전문가 역시 부모를 헷갈려하고 애착 관계 형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이를 입양하면 담당 공무원이 배치돼 양부모를 관리하는 미국처럼 정부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현실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일단 사전위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 MBN: [[https://news.v.daum.net/v/20210119193426405?s=tv_news|'정인이 사건' 대책 발표.."전문성 강화하고 즉각 분리"]] [[https://news.v.daum.net/v/20210119194030514?s=tv_news|민주, 사전위탁보호제 의무화 추진..국민의힘, 사과 요구]]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10119192053175?s=tv_news|피해 아동 보호 시설 늘리면 해결되나..실효성 의문]] [[https://news.v.daum.net/v/20210119191854154?s=tv_news|정부, '사전 위탁제' 도입..4년 전 법무부 "아동 쇼핑" 지적]] [[https://news.v.daum.net/v/20210119192554244?s=tv_news|입양 가정 "文 발언에 대한 청와대 해명이 2차 가해"]] *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20일) 최대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신년 기자회견을 끝내고 이번 주 개각을 단행하려던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외부 일정 등을 고려해 발표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각 대상 부처로는 중기벤처부를 비롯해 문체부와 해수부, 농림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 후임으로는 조정식·우원식 민주당 의원, 김현수 농림부 장관 후임으로는 김현권 전 민주당 의원과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중기벤처부는 강성천 차관의 승진 가능성 등이 거론되는데, 후임자 지명과 별도로 박영선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고 서울시장 선거 출마 준비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일부터 보궐선거 후보자 공모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경선 일정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김동연 전 부총리에 이어 박주민 의원도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여당 내 서울시장 후보 경선 구도는 박영선 장관과 우상호 의원 2파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보도자료 * JT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57108?sid=100|박영선, 이르면 20일 장관직 사의…서울시장 출마 임박]] * MBN: [[https://news.v.daum.net/v/20210119203150473?s=tv_news|박영선, 사의 초읽기..이르면 내일 4~5개 부처 개각]] *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의 사면 불가 입장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도 퇴임 후에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으며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발언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 원내대표가 한 발언이냐"며 "정치적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반발했으며 주 원내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 * 보도자료 * JT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57109?sid=100|주호영 "문 대통령, 본인이 사면 대상 될지도"…발언 파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